상생 소비 지원금이란 제도를 혹시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2분기 보다 카드 사용이 많으면 정부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즘 소비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중에 일부는 받은 지원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이런일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카드 사용료 보다 3% 이상 10월이나 11월에 더 쓰신 분들은 상생 소비 지원금 최대 10만원까지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명품관,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등과 같은 곳에서 구입한 물건들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 결제를 사용하여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물건등도 상생 소비 지원금이 지급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상의 문제보다는 시스템의 합산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일단 최대한 빨리 소비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한 문제가 보였지만 실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환급 받는 취지로 빨리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제대행 업체들은 네이버에서 몇건 얼마와 같이 통으로 들어와서 이걸 대형마트에서 구매했는지에 대한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분류하기 전까지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단 상생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결정 한 것입니다.
현재 상생 소비 지원금이 810만명에게 평균 4만 8천원씩 총 3875억이 지급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현재 카드사에서 정보를 받아 오류등을 파악하고 있으니 다음달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시 돈을 환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